	2023. 3. 17.(금)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심사안건
1.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2.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지역경제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금융특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 출연 내용

가.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다.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출연금 ]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초 2억5천만원을 출연한 데에 더하여, 3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 5억5천만원의 10배인 55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1년 102건에 22억18백만원, 2022년 88건에 22억53백만원,

올해 77건에 25억24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당해년 포함 최근3년 예산 추이 >

	2021	2022	2023 (추경요구액)	비고
출연금	200,000	200,000	250,000 (550,000)	10배 보증
이차보전금	40,000	99,000	135,000 (225,000)	연3%,3년간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과「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

○ 경기침체 속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제한이 없도록 완화하였던 지원대상에 대한 조정사항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며, 타시군 출연금 운영현황 비교와 관내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추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참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출처: 일자리경제과

□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 :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의한 소상공인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제한없이,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원칙 4등급 이하/ 한시적 등급조정 가능)

- 일반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 청년창업 소상공인 : 재단의 창업 컨설팅을 이수하고,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관련조례 :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5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550,000
본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추 경		-	-	-	100,000	100,000	300,000

□ 2023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접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접수내역
	건	금액
계	96	3,189,000
대출실행	77	2,524,000
대출미실행	17	665,000

※ 예산소진에 따른 조기 중단. 출연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必(지원신청 문의 쇄도)

□ 보증 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 증 대 출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872,000	982,000	867,000	552,000	2,218,000	2,253,000

□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8,842	36,772	35,088	26,563	34,505	85,914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 체	개인회생절차신청
계	320	6,872	26	374	25	1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88	2,253	2	26	2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 신보재단 : 대출 연장이나 전환 등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의 조치

□ 소상공인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업체통계자료)

2017		2018		2019		비고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5,695	10,455	5,701	10,506	5,881	-

업 종	2017		2018		2019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합 계	5,695	10,455	5,701	10,506	5,881	X
농업, 임업 및 어업	5	12	6	14	5	9
광업	6	22	6	28	5	30
제조업	557	1,409	564	1,441	584	X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1	X	0	-	2	X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5	18	3	8	3	X
건설업	247	982	244	1,006	248	965
도매 및 소매업	1,878	3,039	1,903	3,094	1,864	3,127
운수 및 창고업	570	643	538	615	695	793
숙박 및 음식점업	1,331	2,610	1,330	2,564	1,367	2,723
정보통신업	14	23	15	26	14	23
금융 및 보험업	9	11	8	10	7	X
부동산업	60	78	62	79	81	106
전문, 과학 및 기술	70	149	66	134	75	1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59	112	65	108	61	122
교육 서비스업	185	293	189	304	175	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57	170	58	177	53	1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22	198	123	211	119	20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9	682	521	687	523	727

참고		지역신보 개인CB등급별 개인신용평점 출처: 일자리경제과

참고		도내 시군별 특례보증 협약 현황(23.02.) 출처: 전북신용재단

구 분	시행일	출연금 (누계) (백만원)	한 도	지원대상(재단)		지원대상(조례)		이차보전 내용
				업종이력	신용평점	업종이력	거주기간
전주	`20.3.3.	1,800	4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5%, 5년 지원 등급제한
군산	`18.11	3,450	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5%, 6년 지원, 등급제한
익산	`15.4.1	2,00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4%, 5년 지원 등급제한
정읍	`12.3.2	1,07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	2% 초과, 5년 지원 등급제한
남원	`13.1.14	95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	-	2%, 3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김제	`14.2.17	83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6개월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완주	`10.11.1	280	3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3%, 5년 지원 등급제한
진안	`17.11.28	5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3개월	1년	3%,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무주	`12.6.29	8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5%,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장수	`14.4.2	450	3천만원	3개월	779점 이하	3개월	-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임실	`15.4.20	3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최대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순창	`18.3.8	1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2년	2년	4%, 3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고창	`14.6.5	1,180	3~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3~4%, 5년 지원 등급제한
부안	`14.6.5	1,180	3~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3~4%, 5년 지원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02.28.∼2023.03.06.

- 결  과 : 1건/일자리경제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지원으로 청년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 입법예고 기간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내용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조∼제2조)

-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조)

-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제9조, 제15조)

-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4조)

○ 남원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3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3.02.28.기준으로 13천명임.(전체인구 77,670명 대비 17%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년 대상으로 72억 55백만원정도를 투자하여,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0쪽 참고)

○ 검토 결과, 청년실업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등 위기에 처한 청년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청년기금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남원시 청년 대상 사업 현황(추경요구사업 포함) 출처: 일자리경제과

	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계				7,255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교육 체육과	남원지역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
2	공공도서관 운영		책값 돌려주기, 원데이클래스 등 운영	35
3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등)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추진	주민 복지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 청년 자활근로(매장형 사업단)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기능습득지원	1,339
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정부지원 3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으로 3:1 매칭 적금	434
5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30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가족과	청년 결혼이주여성을 통번역사로 양성하여 의료원에 파견 결혼이민자및외국인들에게통번역서비스제공 (2명)	47
7	청년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 연계	9
8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		월 이용료 지급	35
9	청년축제		청년이 기획, 섭외, 홍보 등 직접 추진하는 축제	40
10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예비 청년창업 1인(팀)당 연16,500천원 지급 및 네트워크, 홍보비 등	176
11	청년 주거비 지원		최고 16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자격유지 시 60개월)	864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기업) 월 200만원씩 2년간 인건비 지원(기업 자부담 별도) -(청년)자격증취득,직무교육및3년차인센티브지원	120
13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교육훈련, 멘토,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팀당 3백만원 지원 사업화(시제품제작등)자금팀당7백만원지원	35
14	청년마루카페 운영		청년 1인당 청년마루카페 이용료 5,000원 지원	45
15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월 5~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거주환경 제공	790
16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취업활동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204
17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취업활동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367
18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군 복무 중(외출, 휴가 포함) 발생하는 사고, 사망, 상해 등 발생 시 보험금 지원	20
19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		청년 본인 납임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월 최대10만원/ 2년 만기), 온·오프라인금융교육및재무컨설팅제공	24
20	청년인턴		시간당 9,620원 / 1일 8시간 / 주·연차수당 지급	482
21	공공근로(청년일자리)		주40시간(1일 8시간 이내) / 주·연차수당 지급	596
2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	농촌 진흥과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지원	838
2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비)		영농정착지원금 월 80만원(남원사랑상품권) 지원	115
24	청년창업농 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임차료 50% 지원	19
25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정책자금 이자 1.5% 중 1% 지원	15
26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동아리 활동비 지원(동아리당 200만원)	10
27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드론, 기자재 지원(1인 21,000천원)	105
28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품목별 청년 농업인 조직 구성 및 교육 지원	18
29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지원	90
30	청년농업인 교육		청년 농업인 교육 지원	10
31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 4-H 영농 기반 조성	100
32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건축과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87
3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최대3%(최대 200만원)	150

참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12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주거 등 관련 부서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 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남원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2.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37호, 2022. 12. 2., 제정]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 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 (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원→50억원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가 남원시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 20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원 지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2. 12. 8. ～ 2022. 12. 28.(20일간) / 결과: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관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에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가산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 그 보조금 최고한도를 50억으로 낮춤으로써 대형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본사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제13조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에 더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의2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항공·드론산업,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분야의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이 설립·이전하는 경우 10억원 초과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20%이내에서 80억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13조에 따른 일반기업보다 확장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신성장 분야 및 중견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인력 유입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안 제13조	안 제15조의2
지원대상	국고지원 수반 제외 국내기업	항공·지역특화산업
	본사·연구소·공장
지원조건	설립 또는 집단화(2개기업이상) 이전	설립 또는 이전
최소투자금조건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지원율	10억원 초과부분 10%이내	10억원 초과부분 20%이내
지원한도	최고 50억	최고 80억

- 안 제18조의2에서는 관외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최근 3년간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7개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과 물류비에 97억 2천만원정도 지원되었으며, 그 외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 내역은 없음. <19쪽 자료 참고>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5년간 175억 6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여 보고되었음.

○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가산, 항공·지역특화산업 정의, 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주요내용 17쪽 자료 참고>

※ 자구수정 제안

- 안 제14조의2제2항의 “이전보전금”을 제1항과 같이 “이전보조금”으로 수정.

- 안 제18조의2제1항의 “신청할 경우”를 “신청하면”으로 수정.

참고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출처: 기업지원과

안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제16조 관련)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 고용규모 가산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고용 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비고
15명 이상 20명 미만	3퍼센트
20명 이상 30명 미만	4퍼센트
30명 이상 40명 미만	5퍼센트
40명 이상 50명 미만	6퍼센트
50명 이상 60명 미만	7퍼센트
60명 이상 70명 미만	8퍼센트
70명 이상 80명 미만	9퍼센트
80명 이상	10퍼센트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및 가산기준은 별도로 산정한다.

안 제12조의2(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2에서 항공ㆍ지역특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UAM(Urban Air Mobility) 관련 산업 등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2. 바이오 관련 특화산업 또는 업종

3.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산업 또는 업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문가 단체ㆍ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근로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 세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1. 8.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93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2019.10.18.>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21.]

제14조 삭제<2019.10.21.>

제15조 삭제<2019.10.21.>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정한다.<개정 2016. 2. 12>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6. 2. 12>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2019.10.21.) 삭제된 조항

제14조(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남은 부지 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한 번만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축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참고		관 련 자 료 출처 : 기업지원과

【최근3년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기업명	구분	생산품	총투자금액	보조금 지급액	지급일	비고
2020	㈜코빅스	투자촉진 보 조 금	화장품	14,591,647	3,463,200	2020.06.19	1차분 (70%)
					국 2,771,000
					도 484,000
					시 208,200
2020	㈜제너럴바이오		건강기능 식품	6,573,426	1,196,300	2020.05.19.	1차분 (70%)
					국 956,900
					도 167,300
					시 72,100
2020	㈜조은플러스		물티슈	2,718,678	137,494	2020.04.16	투자완료
					시 137,494
2020	㈜오헤브데이호텔		관광호텔	10,260,234	926,023	2020.08.07	투자완료
					시 926,023
2021	㈜CK안전유리		안전유리	15,084,310	1,453,854	2021.06.28	투자완료
					시1,453,854
2021	㈜대승엠엔에스		모듈러교실	7,670,841	637,872	2021.07.27	투자완료
					시 637,872
2021	㈜조은플러스	물 류 보조금	물티슈	273,044 (운송비)	136,522	2021.06.28	투자완료
					시 136,522
2021	(유)엘림산업	투자촉진 보 조 금	창호	3,095,710	148,346	2021.10.15	투자완료
					시 148,346
2022	㈜코빅스		화장품	14,800,693	1,376,800	2022.02.16	투자완료
					국 1,101,000
					도 193,000
					시 82,800
2022	㈜조은플러스	물 류 보조금	물티슈	2,718,000 (운송비)	163,478	2022.07.01	투자완료
					시 163,478
2022	㈜대승엠엔에스		임시교사	7,670,841 (운송비)	76,570	2022.07.01	투자완료
					시 76,570

【전북도 타시군 보조금 현황】

시군	기본요건	지원범위	한도액	산정방식
남원시	10억원 초과	10% 내	60억	투자 8 : 고용 2
전주시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군산시	20억원 초과	5%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익산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정읍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김제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완주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진안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무주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장수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임실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순창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고창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부안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제9조)

다.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 보고(안 제30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02.28.∼2023.03.06.

- 결  과 :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남원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소관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매년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추가로 5년마다 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의견제출서 참고)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감축목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 시책사업과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21년, ‘2050 탄소중립목표’을 선언한 남원시의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제4조 책무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탄소흡수원 확대 시책, 물관리 시책, 녹색생활운동 지원 등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시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게 하고,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제3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ㆍ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남원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라. 식품가공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02.28.∼2023.03.06.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점검 의무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며, 다양한 세부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와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음.

○ 다만,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제6조(예산지원)의 각 사업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에야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지난해까지 농촌활력과의 유사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식품 기업(식품가공업 등록 1년이상, 연매출 10억이하, 국산농산물 60%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일몰되어, 2023년 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함.

○ 본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및 지원사업 세부 항목, 사업비 규모 등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참고		관 계 법 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외소득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